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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2013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일대일로 구상이 수원국(受援國)의 부채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16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CEO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채 외교를 맹비난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외 여러 국가의 정부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의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차관의 조건은 기껏해야 불투명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그 질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조건부로 제공되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가 중국만의 탓일까? 그동안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한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현재 중국의 부채외교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올해 3월 미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나온 ‘정책적 관점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부채 함의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6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 중에서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의 중국에 대한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사실이 일대일로 구상이 개발도상국을 돕기는커녕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략) 2018년 12월12일 아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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