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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교조 탄압하는 ‘법외정부’ 위치 확인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의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지 않아도 노동인권은 법 밖으로 추방된 지 오래다. 대법원은 경영권을 헌법적 권리로 승격시키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파업권을 무력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정리해고가 난무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입법·행정·사법 및 자본에 의한 이중 삼중의 족쇄가 노동자들에게 채워졌다. 전교조에 대한 이번 탄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활동은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까지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법하다. 교원의 노동삼권이 부정된 것은 5·16 쿠데타 이후이다. 1953년 3월8일 제정된 노조법은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에 대해서만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제 문서들도 교원단체가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교원노조는 정부로부터 그 구성 및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교육의 자주성마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의 문제는 최대한 노조의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해고자를 배제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활용할 수 있어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설령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 개념은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산별노조와 비교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고용부 시정명령이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교원노조법 2조를 원용한 것은 잘못이다. 일찍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전교조 규약은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외노조화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더욱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자격 없는 조합원이 참여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노조의 자주성이 기준이다. 그러지 않으면 단결권에 대한 과잉의 공권력 개입으로서 위헌이다. 해직 조합원의 수도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고용부의 조처는 정의의 여신상이 가진 저울을 깨뜨린 과잉의 권력 행사이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에 또한 헌법 위반이다. 설령 동일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도 그 법률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부가 법의 밖에서 헌법 안에 있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헌법이 명령한 ‘민주공화’(民主共和)를 버리고 빈껍데기 ‘민주공화’(民主空化)를 부여잡았다.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며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을 저버림으로써 불법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헌법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겨레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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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떠나는 직원에 무조건 덕담은 毒 위치 확인

어떤 조직이든 몸담고 있던 사람을 퇴직, 전직, 이직 혹은 전근 등 다양한 형태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다음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어떻게 떠나 보내느냐이다. 물론 단순히 즐거운 해피엔딩으로서의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삶과 행동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 원리에 부합돼야 한다. 먼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바로 촉진과 예방이다. 촉진은 무엇인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 개인과 조직으로 하여금 무언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생각과 행동을 아우른다. 반면 예방은 글자 그대로 무언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막고 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미리 대비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모든 것을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후자는 무언가를 안 만들어 내는 것에 그 역할의 초점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주로 했던 일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평가를 들었을 때 `아, 이 조직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더 큰 동기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나 역시도 조직이 제대로 평가하고 그 역할을 알아주겠구나`라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좋은 말도 일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언가 예방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이어야 하고 촉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던 분들께는 "당신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렸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향성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떠난 자에 대한 평가를 조직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현재의 구성원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심어줄 수 있다. 예방을 위해 일했던 분들을 `계셨기에 좋았다는` 촉진의 말로 평가하면 역할 평가를 제대로 못한 조직이나 리더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좋지 않은 무언가를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만든 사람의 업적은 말 그대로 `없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억지로 무엇인가 공(功)을 만들어 칭송하려 한다면 결국 과장이 된다. 반대로 촉진의 역할을 했던 분들을 `없으면 안 되는` 예방의 말로 평가하면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한 적절한 집중을 못 하게 되니 떠나는 사람과 남은 사람 모두 허탈하거나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지혜로운 리더라면 떠나는 사람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곰곰이 살펴보고 그 방향과 일치하는 평가를 조직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떠나는 사람은 보람을, 남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가지게 된다. 단순히 위로나 덕담이 좋은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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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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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 위치 확인

조지 오웰은 <1984>에서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한국 정부와 대통령 역시 역사교육의 강화를 넘어 ‘균형 잡힌 역사교육’과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역설하면서 오웰의 경구를 시연하려는 기세다. 아마 그 균형과 올바름의 배후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이 예전에 주장했듯이 후진국에서는 독재가 불가피하다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조국근대화의 기수’ ‘보릿고개를 없앤 위대한 경세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준 불굴의 영도자’ ‘양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절약정신을 실천한 청렴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적 취사와 왜곡, 기억의 조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W 로웬은 역사교과서의 선별적 사실 편집과 부정확한 기술, 그에 근거한 공식 교육을 가리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짓말”이라고 일갈한다. 아무리 독재를 미화해도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후속 세대로 하여금 역사서술과 인식 논쟁으로 포장된 정치 투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 과오를 지울 수는 없다. 또한 독재자들은 국내에서 지지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국제적으로 찬사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 20세기 후반의 가장 악명 높은 권위주의 체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1973~1990)은 군부쿠데타에 이은 집권과 정치적 탄압을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 전통을 파괴하고 후속 세대에 갈등과 국론 분열의 미래를 안겨주었다. 피노체트 장군은 철권통치로 반대자들을 양산해낸 반면, 1970년대에 일찍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 실적의 호조 때문에 국내외 기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퇴임 후에도 육군 총사령관직과 면책특권이 보장된 종신 상원의원직을 유지한 피노체트가 집권기의 인권유린 혐의로 1998년 런던에서 연행된 뒤 우여곡절 끝에 500여일 만에 칠레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던 두 집단의 대조적인 모습은 칠레 사회가 겪어야 할 숱한 논란과 갈등을 예증하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 역시 군부독재가 남긴 내분과 갈등의 유산 탓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미화할 수 없는 기원의 정당성 결여를 업적의 정당성으로 덮어쓰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마땅할 테지만, 군부독재의 지지자들은 그 시대를 성취와 보람의 역사로 찬양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민주적 절차와 내용의 파괴뿐 아니라 반대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낙인찍기, 대다수 생산계층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 등 탈취, 고통, 좌절의 역사가 존재했다. 독재정권이 주도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부정과 반칙의 선별적 용인과 향후 한국적 삶의 문법이 된 기회주의적 보신이 자리 잡았다. 또 독재정권은 불공정한 국정 운영, 강압과 동의의 교묘한 결합, 자기검열의 내면화 강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열매를 과식한 강고한 기득권층뿐 아니라 무관심한, 실은 권력자들을 반대할 의사가 별로 없는 대중을 양산했다. 이는 불공정한 역사인식이 득세하고 그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는 단초가 된 셈이다. 이들은 민주화 시대에 전개된 변화와 그 과정에 수반된 혼란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반면, 그토록 혐오하는 북녘의 체제와 외견상 별 차이 없는 옛 철권통치 시대를 전폭 찬양하곤 한다. 답답한 가운데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는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말을 떠올려본다. 1980년대 초 어떤 가수가 애절하게 읊은 시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다. 가사의 한 대목처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래전 시월에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를 체현한 어느 독재자의 최후를. 그리고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전투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힌 대학의 캠퍼스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1985년 시월의 마지막 밤, 어느 대학의 건물에 갇혀 있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공산혁명 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연행한 1986년 시월의 마지막 밤을. 그때와는 한참 달랐으면 하거늘 공작정치가 난무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음침한 분위기, 시간이 필요한 때에 여전히 철권을 휘두르려는 심사가 엿보이기에 역사의 정체를 넘어 역류를 느끼게 되는 요즘의 현실도 누군가가 잘 기억하리라. 박구병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경향신문 2013.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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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단의 열매 스포츠 도핑 베타2항진제와 베타차단제 위치 확인

국제경기에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감기에 걸렸어도 약을 먹지않고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운동 선수와 일반인 모두 가장 흔히 걸리는 병이 감기고, 가장 많이 접하는 약도 감기약일 것이다. 따라서 도핑테스트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성분도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감기약에는 마황의 성분인 에페드린과 베타2 항진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에페드린은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작용을 위하여 중추신경계의 흥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베타2 항진제는 기관지 확장을 유발하여 호흡량을 늘려 주고 약간의 중추신경계 흥분 효과도 나타내어 도핑테스트 금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도핑방지 국제 표준에 따르면 베타2 항진제는 경기기간 중은 물론이고 경기가 없을 때도 상시 금지해야 하는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에페드린과 베타2 항진제 성분은 약국에서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스포츠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안전한 약물로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금지약물검색' 배너를 클릭한 후 복용하려는 약물의 제품명·성분명·제조회사·제품코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에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복용해야 한다. 베타2 항진제와 반대로 베타 차단제라는 약은 교감신경인 베타 아드레날린수용체에 결합하여 교감신경의 활성을 차단하는 약이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수를 억제하거나 지방분해 억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며 기관지와 혈관의 수축, 근육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 이에 따라 항부정맥약, 혈압약, 협심증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안압을 저하시키는 녹내장의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장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이지만, 운동 선수의 경우에는 같은 작용을 갖는 다른 성분의 약제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베타 차단제는 베타2 항진제에 비해 제한은 적은 약이지만 심장 박동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함을 필요로 하는 사격·양궁같은 특정한 종목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외에 베타 차단제의 사용이 제한되는 종목으로는 항공스포츠·골프·체조·볼링·컬링·당구·봅슬레이·모터보트·자동차경주·스키·스노우보드·다트 등이다. 실례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북한의 사격선수 김정수가 베타 차단제의 일종인 프로프라놀에 양성 반응이 나와 메달을 반납한 적이 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선수들은 절대 도핑의 유혹을 피해야 하고, 또 도핑으로 경기 결과가 왜곡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신유섭 교수 [경인일보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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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 도전으로 시작해 노력으로 이뤄 위치 확인

물류관련 서적을 10권이나 저술하면서 물류 보급에 열정을 보이셨던 선배 한 분이 이번에는 재야 서예가로 시인으로 변신해 우리 앞에 다가와 노자, 장자 서예전을 연다고 한다. 그 선배는 일찍이 D항공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1980년대에는 물류정보를 사업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즈를 선보인바 있다. 그 후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물류관련 서적을 10권이나 발간하고 물류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물류문화’를 강조했었다. 그러다 4년 전 홀연히 사라져 중국에서 서예공부에 매진중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일 잠자는 시간을 빼고 서예에 몰두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또 연습한 한지의 높이가 보통 사람의 키보다 더 높아 2미터는 족히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간혹 비자 때문에 국내에 오실 때 만나 보면 그 모습이 이상해 도인이 따로 없다고들 하기도 했다. 이 선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이다. D항공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물류정보화 사업을 한 것도, 불모지와 다름없던 시기에 물류관련 서적을 출간한 것도, 뜬금없이 서예가로 변신한 것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변신한 후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수준에는 도달해 대 성공이라고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은 아닌 도전들 이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대기업, 내 사업, 문화로 이어지는 도전이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먼저 대기업에 입사해 사회의 룰과 경제, 경영 등 사회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내 사업을 펴 한 족적을 남긴 다음 문화생활로 인생을 마무리 하는 하나의 인생설계를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무릇 한 곳에서 큰 족적을 남기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생은 특히 남자들의 경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라면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과 길을 찾는데 그 길은 대부분 문화로 이어진다. 세 번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에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예가로의 변신과정을 통해 한 영역의 전문가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4년을 매일 15시간씩 서예학습에 몰두했다고 가정하면 그 시간만도 2만1900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일정 사회생활을 했다고 가정해도 서예학습에 몰두한 시간만 최소한 1만 시간을 훌쩍 넘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주제에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스스로 주변에 나설 수 있다. 세상이 급변하다보니 요즈음은 이러한 노력도 없이 몇 권의 책을 읽고 전문가라고 나서는 세태를 볼때 역겹기까지 하다. 한 선배의 인생역정 사례를 통해 우리 젊은 후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하는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시영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코노미 세계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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